구글에 이어 애플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 요청

애플 지도 홈페이지 캡처.

 

최근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공식 요청하면서, 국내외 IT 업계와 정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애플은 2023년 첫 시도 이후 두 번째로, 이번에는 정부의 보안 요구 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춰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달아 움직이는 상황에서,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 그리고 통상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가 한국이 디지털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차

1. 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 내용 2. 구글과 애플의 요청 차이점3. 법적 검토 절차 및 심의 일정 4. 국내외 산업계 파급효과 전망 5. 향후 전망과 시사점

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 내용

애플이 2025년 6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척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구글에 이어 두 번째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차 등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에 활용되는 기반 정보로, 차선·신호등·표지판·도로 경사도·커브·터널 높이 등을 센티미터 단위로 담고 있어 매우 정밀한 데이터입니다. 애플은 미국과 싱가포르로 데이터를 반출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2월,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지만 이번에는 애플이 정부의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요청 차이점

구분	구글	애플
수용할 보안 요구 사항	블러 처리만 수용	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
국내 서버 운영	물리 서버 국내에 없음	물리 서버를 국내에 두고 있음
지도 데이터 제공업체	미공개	SK 티맵
신청 횟수	3회 (2011, 2016, 2025)	2회 (2023, 2025)

구글과 애플은 사뭇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안 요구사항의 경우 애플은 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글은 블러 처리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내 서버 운영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애플의 경우 구글과 달리 물리적인 서버를 국내에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안 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어 정부가 지도 반출 심사 때 중요하게 볼 요소로 평가됩니다.

 

지도 데이터 제공업체도 애플의 경우 SK의 TMAP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으나 구글의 경우 알 수 없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손꼽힙니다.

 

애플은 티맵 데이터 신청은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우려를 완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안 요구 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전 신청 때와는 결과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절차 검토 및 심의 일정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25,000 축척의 지도보다 세밀한 지도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애플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2025년 9월 8일까지 답변을 줘야 합니다. 지도정보 해외 반출은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하며, 이 협의체에는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산업통산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합니다.

 

구글의 경우 지난 2월 18일 신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해 8월 11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요청 건을 각각 별도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애플의 경우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2025년 9월 8일까지 답변.
  단, 한 차례에 한해 60일 연장 가능
• 구글의 경우 지난 2월 요청에 대해 5월에 결정해야 했으나 이미 유보.
  따라서 오는 8월 11일까지 반출 여부 결정 필요.

 

국내외 산업계 파급효과 전망

기업/분야	관심 주제	예상 영향
BMW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고정밀 지도 신청 검토 가능
가민(Garmin)	러닝 거리 측정 및 네비게이션 서비스	과거 반출 신청한 경험 있음
국내 지도업체	시장 경쟁	경쟁 심화 우려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따라 산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해당 기업들의 요청이 승인될 경우, 다른 해외 기업들의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에 공을 들이는 BMW와 이전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던 가민 등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발전했습니다. AI 및 자율주행 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 고정밀 지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요청을 제기하고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지도 데이터 반출에 따른 효과로 구글 맵 또는 애플 지도의 한국 지도 정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관광객들이 한국을 여행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국가는 '안보가 최우선 가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도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도 존재
• 국내 지도 업체들의 서비스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향후 정부의 결정이 한국의 디지털 주권과 국가 안보, 기술 발전과 경쟁들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의 경우 구글보다 유연한 수용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구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승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최종 결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합니다.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한국의 고정밀 데이터 지도 반출을 요청하며 지도 데이터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경쟁은 미래 시대의 새로운 주권 경쟁으로 볼 수 있으며, 애플과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