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SK텔레콤(SKT)의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해킹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에 불안감을 느끼는 고객들이 통신사 변경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SKT는 신규가입자 가입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하라는 정부의 행정지도를 수용하여 현재 신규가입자 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한 SKT에 '위약금 면제 및 인당 3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SKT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SKT 약관에는 "회사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한다"라는 조항이 존재하지만, 이번 해킹 사태가 '회사 귀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SKT는 해킹 피해 대상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