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사태로 인한 해지 위약금 면제, 배상 소송 발발

 

사진: x(트위터) 캡처

사건의 배경

SK텔레콤(SKT)의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해킹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에 불안감을 느끼는 고객들이 통신사 변경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SKT는 신규가입자 가입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하라는 정부의 행정지도를 수용하여 현재 신규가입자 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한 SKT에 '위약금 면제 및 인당 3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SKT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

SKT 약관에는 "회사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한다"라는 조항이 존재하지만, 이번 해킹 사태가 '회사 귀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SKT는 해킹 피해 대상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개별 고객과의 약정 계약에 따라 정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SKT가 위약금 문제를 민사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여론의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이지만, 위약금 전면 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 이동통신 업계 사상 번호이동에 따른 위약금이 면제된 사례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2014년, KT에서 고객 980만명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시민단체와 일부 고객이 위약금 없이 중도 해지를 해달라는 집단분쟁조정 과정에서 소보원은 귀책사유가 없고, 정보 유출에 따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조정 각하 결정을 내린 사례가 존재합니다.

 

구분	약관상 면제 사유
서비스 장애	통화 품질 불량을 이유로 14일 이내 해지
회사 귀책	통신사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
약정 기간/위약금 사항 미인지	가입 시 약정 기간 또는 위약금 사항을 인지하지 못 했을 때
고객의 사망/이민	서비스 불가 지역 이주 또는 고객의 사망 시
요금제 변경	요금제나 할인액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됐을 때

위약금의 규모는?

이번 사태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배상하게 된다면 1인당 위약금을 평균 최소 10만원으로 추산했을 때, 위약금 면제 시 3년간 최대 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SKT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피해 금액보다 여론 악화 및 평판 악화로 인한 후속적인 고객 이탈에 따른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2년 약정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수급한 고객이 6개월 이내 중도 해지하면 지원받았던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약정 기간이 지날수록 위약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통신사를 바꾸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월 25%의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방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위약금 면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각 주체의 입장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 해킹 사고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려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면제 요구

정부

•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한 법률 검토 의뢰. 6월 말 최종 결정 예상
• SKT가 약관 위반 판단 시, 최대 3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검토

국내 사용자 특성상 가족 할인 또는 결합으로 인해 하나의 통신사를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통신시장 특성 상 고객의 대규모 이탈 발생 시 SK자회사 및 알뜰폰 업체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약정이 휴대폰의 경우 2년, TV, 인터넷의 경우 3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위약금 면제 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의 주체와 전망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위법성만 판단할 수 있으며, 실제 위약금 면제 적용은 사법부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KT는 위약금 면제가 불가능할 경우 대안으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 서비스 및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해외 로밍 고객용 유심 보호서비스 지원 등을 계획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법률 검토를 받고 있는 SKT는 과기정통부의 유권해석과 이사회, 신뢰회복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대규모 손실 우려로 인해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 여부와 약관 해석, 경제적 파장등으로 인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속에서 정부는 6월 말까지 법률 검토와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민사 소송 및 집단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해 실제 보상 판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