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머스크의 스타링크와 원웹의 위성통신 서비스, 곧 국내 도입 예정?

우주항공청 보도자료 캡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스타링크와 원웹(OneWeb)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6월 국내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적 준비가 완료된 가운데,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목차

저궤도 위성통신의 기본 개념과 특징 국내 도입 현황 및 일정 주요 서비스 제공업체 비교 정부 정책 및 지원 방안 예상 서비스 분야 및 활용 향후 전망과 과제

저궤도 위성통신의 기본 개념과 특징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250~2,000km 고도에 위치한 위성을 통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정지궤도 위성이 36,000km 상공에 위치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어 기존 정지궤도 위성통신 대비 빠르고 지연율이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실시간 화상회의나 온라인 게임 등 지연에 민감한 서비스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지상 통신망이 닿지 않는 원격지나 해상, 항공기 내부에서도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제공할 수 있어 통신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항공, 해양, 도서 벽지 등 기존 인터넷 취약 지역의 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항해 선박 선원들이 고속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OTT, 유튜브 시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선박과 항공기에서는 주로 저속 위성통신 서비스(정지궤도)가 제공되었지만, 앞으로 최대 200Mbps 속도와 기존 대비 낮은 지연율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도입 현황 및 일정

원웹은 과기정통부가 5월 23일부터 원웹 위성통신 단말기에 대한 개정 기술 기준을 시행하면서 국내 진출을 위한 주요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과 단말 적합성 평가 2가지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스타링크 역시 기술기준 개정 등을 마치고 원웹과 동일한 절차만 남기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5월 넷째 주 쯤 스타링크에 대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심사할 방침이었으나, 이르면 5월 말, 늦으면 6월 초 쯤으로 절차가 미루어졌습니다.

업체명	서비스명	도입 예정 시기
스페이스X	스타링크	2025년 내
원웹	원웹 위성통신	2025년 내

스페이스X와 원웹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올해 안에 국내에서 개시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두 회사 모두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안테나 적합성평가와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는 2023년 5월에, 원웹은 같은 해 12월에 각각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서비스 제공업체 비교

국내 도입 예정인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페이스X 스타링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저궤도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70여 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높은 통신 속도와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2. 원웹: 영국 기반의 위성통신 회사로, 기업용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한화시스템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아마존 프로젝트 카이퍼: 아직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향후 국내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는 업체입니다.
4. 국내 자체 개발: 정부는 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2030년까지 2기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정부 정책 및 지원 방안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다각도로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은 '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과제를 통해 총 3,19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국산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통신탑재체·지상국은 ETRI, 단말국은 쏠리드, 본체·체계종합은 KAI를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주파수 분배표 개정, 기술기준 개정, 전파법 시행령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여 서비스 도입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과기부와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주파수 분배표 개정과 기술기준 개정,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스타링크와 원웹의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파수 분배표 개정(25년 2월):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
• 기술기준 개정(25년 4월): 혼선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전파법 시행령 개정: 이동형지구국 3종(육,해,공) 정의 및 위성통신 안테나 허가의제 도입으로 개별 이용자의 별도 허가 신청과 신고 절차 생략

 

예상 서비스 분야 및 활용

서비스 분야	주요 활용 용도	기대 효과
항공 서비스	기내 고속 와이파이, 실시간 엔터테인먼트	승객 만족도 향상, 항공사 경쟁력 강화
해상 통신	선박 인터넷, 선원 복지 서비스	OTT 서비스, 영상통화 이용 가능
재난 대응	산불, 지진 등 비상상황 통신	기존 통신망 두절 시 보조수단 역할
원격지 서비스	산간, 도서지역 인터넷 연결	통신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격차 완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는 기존 통신 인프라가 닿지 않는 곳에서 특히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항공기의 기내 통신환경이 고속 와이파이 환경으로 개선되고, 장기 항해 선박의 선원들에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영상통화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선원복지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은 우리나라 통신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적 표준화: 6G 국제표준 기반의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호환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산업 생태계 구축: 국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합니다.
• 경쟁력 확보: 기존 통신망 커버리지가 우수한 국내 환경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 규제 환경 정비: 주파수 관리, 국경간 공급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미래 응용 분야 개척: 스마트폰 연결성, 자율주행차, 드론 등 IoT 분야로의 확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신사 해킹관련 문제로 시끌벅적한 가운데, 우리나라 통신 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항공기나 선박에서의 고속 인터넷, 재난 상황에서의 비상 통신망 등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서비스들이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중,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도 병행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성장세도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