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IT, 테크 소식 - OpenAI 한국 법인 설립, 트럼프 정부의 스마트폰 관세, 게임법 독소조항 등등...

1. OpenAI, 한국에 공식 법인 설립

출처: openai.com/brand 가이드라인에 맞게 게시

 

오픈AI가 한국에 공식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에 지사를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이슨 권 오픈AI CSO(최고전략책임자)는 5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언론과 만나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고, 몇 달 내로 서울 지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사는 오픈AI의 12번째 글로벌 지사이자 아시아 지역에서는 3번째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오픈 AI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를 비롯하여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 11개 도시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와 싱가포르에 이어 서울이 세 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

 

오픈AI가 한국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는 한국의 높은 AI 기술 수용성과 강력한 산업 생태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슨 권 CSO는 "한국은 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AI의 전 과정과 관련된 생태계를 갖춘 국가. 모든 세대가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한국이 챗GPT 유료 구독자 수 기준, 미국에 이어 전세계 2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픈AI는 한국 진출을 통해 국내 정책 입안자와 기업, 개발자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AI'를 개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며, 주요 기업들과의 AI 협업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2. 카카오, AI 가드레일 모델 발표

kakaocorp.com 카카오 CI

 

카카오가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AI 가드레일 모델인 카나나 세이프가드(Kanana Sageguard)를 개발하고 국내 기업 최초로 3종의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카카오가 AI 가드레일 모델을 통해 생성형 AI가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해진 규칙과 알고리즘을 적용해 제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제도적 대응책으로 AI 가드레일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카나나 세이프가드 모델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나나 세이프가드는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언어 모델인 '카나나'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반영한 데이터셋을 활용해 한국어에 특화된 높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 모델의 정밀도와 재현율을 평가하는 수치인 F1 스코어 평가에서 한국어 성능이 글로벌 모델을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각 3종 모델은 사용자의 발화 또는 AI 답변에서 증오, 괴롭힘, 성적 콘텐츠 등의 유해성을 감지하는 카나나 세이프가드, 개인정보와 지식 재산권 등 법적 위험 요청을 탐지하는 카나나 세이프가드-사이렌(siren), AI 악용 시도를 탐지하고 AI 서비스를 악용하려는 사용자의 공격을 감지하는 카나나 세이프가드-프롬프트(prompt)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모델들에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적용하여 상업적 이용, 수정, 재배포가 자유롭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모델을 허깅페이스(Hugging Fac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모델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는 "책임감 있는 AI 구축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기술 개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스마트폰 관세 25% 부과 예고

출처: 픽사베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23일 해외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대해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관세는 애플 아이폰뿐만 아니라 삼성 갤럭시를 포함한 모든 해외 생산 스마트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세 시행 시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말까지 준비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관세는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중국 화웨이, 샤오미 등 모든 외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현재 거의 100%가 해외에서 생산되는 아이폰과 갤럭시 모두 관세 대상이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관세 부과가 최근 팀 쿡 애플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하지 않은 데 따른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팀 쿡 CEO를 여러 차례 비난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팀 쿡은 여기 없지만, 당신은 있다"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언급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팀 쿡과의 대화를 거론하며 "그는 인도에 공장을 짓는다고 했다. 저는 인도에 가는 건 괜찮지만 관세 없이는 미국에서 팔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은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바탕으로 가격이 올라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지만, 갤럭시는 중저가형 모델 비중이 높아 가격 상승 시 더 저렴한 중국산 제품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수출용 갤럭시가 대부분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점이 우려 요소입니다. 국가별 상호관세가 추가로 붙는다면 베트남산 갤럭시에는 무려 71%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인도산 아이폰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스마트폰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 가격이 31%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스마트폰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날선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 게임 산업의 '게임법 독소조항'

5월 27일 법무법인 화우가 개최한 게임 대담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의 3대 독소조항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게임법 3대 독소조항의 구체적 내용으로 포괄적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은 사행성 조장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사들이 마케팅마다 환가성과 거래가능성이 없음을 기관에 소명해야 합니다.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시 형사처벌 조항은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센터장은 "고정되어 있는 장소를 둔 아케이드 게임에 해당 형사처벌 조항이 유효할 수 있으나 정보통신망 게임에는 현행 과태료 조항으로 충분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정명령 없는 기업 영업정지 조항은 경미한 법규 위반에도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장소 기반 영업을 전개하는 사업자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사에게 적용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종일 센터장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게임 결과물 환전 금지' 조항으로 사행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등급분류 관련은 아케이드 게임에 한정하고 온라인 게임은 과태료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 게임 산업의 실험을 교묘히 가로막아 온 3대 독소조항에 대한 조치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25년 3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